[ 윤석열 탄핵 결과 가결 ] 전국 곳곳 탄핵 집회, 국회에서 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과정과 결과
12월14일 2차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국회본회 진행 과정내란죄의 심각성과 처벌-대한민국 법에서의 주요 규정내란죄란?내란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내란죄(87~91조)는 각론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내란을 주도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내란 과정에서 살인 파괴 약탈 등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 수준의 처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또한,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 선동 선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예외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으로 ..
2024. 12. 14.
탄핵 찬성 국민의 힘 의원들. 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조경태
윤석열 탄핵찬성 국민의힘 의원들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등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 찬성 입장 공개이번 계엄령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탄핵에 찬성입장을 밝힌 극민의힘 의원들입니다.김상욱, 김예지, 김재섭,진종오,한지아,조경태,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들 소개입니다.국민의힘의 탄핵 찬성 의원들: 김상욱, 김예지, 진종오 등 주요 의원들탄핵 찬성 김상욱 의원1980년 경북 의성군 출생. 영진고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 진학. 의무경찰 복무(2000~2002). 고려대 졸업 후 부산대 로스쿨 1기로 입학,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울산에서 변호사 활동 후 2024년 국민추천제로 울산 남구 갑 공천, 본선에서 전은수 후보를 꺾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탄핵 찬성 김예지 의원1980년 12월 1..
2024.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