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조모
[ 윤석열 탄핵 결과 가결 ] 전국 곳곳 탄핵 집회, 국회에서 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과정과 결과
최초 발행일: 2024.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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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2차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 국회본회 진행 과정
내란죄의 심각성과 처벌-대한민국 법에서의 주요 규정
내란죄란?
내란은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내란죄(87~91조)는 각론의 첫 번째 항목으로, 내란을 주도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내란 과정에서 살인 파괴 약탈 등을 저지른 경우 살인죄 수준의 처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한,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 선동 선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예외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내란으로 간주된다.
전국 곳곳 윤석열 탄핵 집회
윤석열 탄핵집회 참가자 100만명 육박..서울 도심 곳곳 교통 통제실시
국회의원들 탄핵투표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석열은 내란 전두지휘한 우두머리며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연설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 표결 투표
대통령 탄핵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투표중입니다.
투표후 명패함 확인
윤석열 탄핵 투표후 명패수 300명 확인 작업중입니다. 명패수가 확인이 되면 투표함을 개봉합니다. 가 부
윤석열 탄핵 투표 결과
총 300명중 가204표 부85표 기권3표 무효8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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